하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 지급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 지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추가공사가 원래 계약에 없던 내용이어야 하며, 둘째, 추가공사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사전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에 따르면, 공사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준공된 공사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합의가 있었을 때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추가공사 내용이 계약상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변경사유, 도급인의 지시 여부,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