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적법성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해지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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