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자보수금등,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시공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시공사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성실을 다해야 하며, 만약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고 이행한 것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시공사가 하자 발생을 알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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