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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712조에 따른 조합채권자의 권리 행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12조에 따르면,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 동업의 손실 부담 비율을 알지 못할 경우, 각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동업 관계에서 공평하게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조합원 간의 손실 부담 비율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공동의 손실을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게 되므로, 조합채권자는 조합원에게 균등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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