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허구적 인물의 조작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실존 인물과 허구적 인물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극적 긴장감과 스토리 전개를 위해 허구적 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묘사가 역사적 개연성을 갖추고 있으며, 시청자가 이를 허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구별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허구적 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