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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발생한 토양 정화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발생한 토양 정화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려면, 도급계약에서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해 산출된 양으로 증감한다'는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검증기관의 비상주 또는 다른 합당한 이유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청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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