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부작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사는 수술 또는 침습적 치료를 행하는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이러한 위험이 예견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불가피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환자에게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험성과 그 사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