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소가 일반적으로 보행자에게 안전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상태는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리자는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즉, 보행자가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어야 하며, 그러한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에만 하자의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