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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및보증채권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보증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36조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연대보증인이 채무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방해하는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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