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의 수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사용에 대한 전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임의 전부를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판결에 의거하며,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만 사용 가능할 경우,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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