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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지만, 이는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계약 후 당사자 간의 실현 의사 결여 또는 포기가 나타나면 묵시적 합의 해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6. 7. 14. 선고 2014다213684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묵시적 해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합치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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