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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타(금전)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연대책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연대채무자 중 어느 한 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책임은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전체 채무를 이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범위를 가집니다. 또한, 민법 제767조에 의해 연대채무자 간에 구상권이 성립하여, 이행한 동시에 발생한 부담은 후에 다른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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