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하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 내용에 대해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공사가 존재하고, 그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추가공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목적과 상황, 그에 대한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