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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송달장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송달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자가 송달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송달이 이루어진 장소가 적법한 송달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이 이루어진 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실제 주소나 거소여야 하며, 아니라면 보충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송달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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