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Answer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원상회복의 의무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계약 체결 경위, 내용, 목적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임차인이 수리 또는 변경한 부분만큼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또한, 통상의 손모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그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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