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동차의 절취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소유자가 차량 및 시동열쇠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절취운전을 용인했다고 평가될 정도의 사정이 있을 때나, 절취운전 중의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될 경우에 한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