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제소합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제소합의는 당事자 간에 특정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 유효합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사회질서나 공정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관한 법리는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81053 판결에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