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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중 권리금의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한도를 설정하여 임차인이 주장하는 권리금 손해에 대한 공정한 배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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