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차목적물의 훼손여부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설비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의 정도가 자연적인 마모나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의 상태로 회복해야 하나, 일반 마모의 경우에는 차임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