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산의 양도담보설정자가 권리를 상실한 경우 이득의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양도담보권의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권리를 상실한 경우, 부합된 동산에 대한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에서 비롯된 원칙으로,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맥락에서, 부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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