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렌탈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액 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예상되는 이익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렌탈계약의 만료 시점까지의 렌탈료와 계약 종료로 인한 추가 비용을 포함하여 손실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