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사업의 변환이 환매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사업의 변환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환매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변환된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거나 이를 의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변환으로 인해 환매권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새로이 시행되는 공익사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환매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