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경우, 그러한 약정은 무효로 간주되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의 일부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어 수령한 근로자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