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소의 변경이 새로운 청구인지 기존 청구의 수정인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요구해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후 심판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320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