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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권의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간접 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특히,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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