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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화재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임차인은 손해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보존·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민법 제390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가 임차인의 관리 소홀에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이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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