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노후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노후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매매계약 시점에서 건축물의 노후 정도 및 상태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이 결정되었다면, 매수인의 책임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에서 유사하게 판단된 바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