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에서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얻고 있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소득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례에서 확인된 법리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