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거창사건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유족에 대한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거창사건특별법 제3조는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과 묘지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유족은 거창사건 관련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유족의 합동묘역 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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