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계약은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계약은, 공제금액, 공제기간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금액이 100,000,000원이고 공제기간이 2011년 8월 22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인 공제계약에서,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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