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며,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