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중복제소금지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의 중복제소금지 원칙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가 두 번 제기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이전 소송이 확정판결을 받아 더 이상 소송계속 중이지 않거나, 청구 대상이나 범위가 상이한 경우 중복제소를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다른 청구 항목이나 범위가 다른 경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