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의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를 근거로 지체상금 부과의 정당성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 지체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납품 기한이 지난 후에 검사 완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 및 이행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