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용도 제한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 성립 시 고지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인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에서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