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치료행위에 있어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의료진이 치료행위에 있어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부담하지만, 환자의 손해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판결 참고). 이러한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을 넘어서는 경우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