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실 보상 청구에서 유추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간접손실 보상 청구에서 유추적용 가능성은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손실보상 구조를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사업법이 간접손실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 범위를 넘어서는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강행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접손실 보상에 대한 다른 법령의 유추적용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개별 사건마다 법령의 명확한 규정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