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뢰보호 원칙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을 때 적법한 기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2009. 10. 29. 선고 2007두7741)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에 따라 행위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히 포함해야만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