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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설계변경에 따른 수분양자의 동의 의무는 어떤 법리에 의해 규명되는가요?

Answer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변경사항이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할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하향 변경인 경우, 수분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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