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차임 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경우, 차임은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점유된 부동산에 대해 차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차임의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하고, 이에는 법원의 감정 결과나 과거의 유사 거래에서 산정된 임대료 등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