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의 적용은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예를 들어 흡연 등으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 결과가 나빠졌다는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은 이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