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변제충당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76조에 따르면, 변제충당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다수의 채무 중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고자 하여야 하며, 변제의 제공 당시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이 없을 경우, 민법 제477조에 의해 법정변제충당 순서가 적용되며, 변제금이 모든 채무를 소멸하지 못한 경우 순차적으로 이자, 원금 차례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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