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위해 임대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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