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 담보책임을 진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일반 보통사람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하자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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