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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리비 손해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수리비 손해를 산정할 때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수리비를 기준으로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수리를 한 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도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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