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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물품대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따라 당사자들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 발생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와 관련 법리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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