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을 판단할 때는 사회적 통념과 경험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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