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감리자가 지반보강공사공법의 적합성 판단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사감리자의 지반보강공사공법에 대한 적합성 판단 책임은 건축법 제15조 및 제25조에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자재의 사용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반보강공사공법의 적합성 판단 및 변경 요청 업무는 감리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업무는 단순히 시공계획의 검토와 적정성 확인에 국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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