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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해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확히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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