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입니다. 법원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을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사용하며, 이는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