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공사비 공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계약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공사비의 공제 여부는 물량 정산 합의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공사금액은 실제 시공된 물량에 따라 변화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명시적 정산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인정되면 정산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판결)에 따르면, 미시공 부분이 있을 경우 이는 하자로 간주됩니다.